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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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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4-26 13:2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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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906호)
제4조 (다른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실내 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 장식물(반자돌림대 등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의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는 경우로서 그면적이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의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3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시행령 19954호
제2조 (다중이용업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 1항제3호에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 계단으로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같은조 16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 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 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
가.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 위생 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할 수 있는시설 부분의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인 이상인 것
5. <게임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및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다만, 게임 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 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 연습장업
7. <모자 보건법> 제2조 제 12호에 따른 산후 조리업
8. 법 제 15조 제 2항에 따른 화재 위험 평가 결과 위험 유발지수가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제3조 (실내 장식물) 법 제2조 제 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사무용책상, 및 계산대,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 돌림대 등과 <건축법>제43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1. 종이류(두께2mm이상인 것을 말한다),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부칙 <제19954호,2007.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18404호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당시 영업허가 등을 받아 제2조에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하던 그 영업의 관계인은 2007년 5월 30일까지 안전시설등 (제 9조 제2호의 영업장 내부 통로 창문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실내 장식물을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 장식물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9이상을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경우.
법 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 제6895호(2003.05.29)
개정 제7428호(2005.03.31)
개정 제7661호(2005.08.04)
개정 제7903호(2006.03.24)--지하구 소방 시설 관련
개정 제7906호(2006.03.24)--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특별법 분리
개정 제7983호(2006.9.22)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18404호(2004.05.29)
개정 제18978호(2005.07.27)
개정 제19128호(2005.11.11)-- 학교시설기준, 축사 기준 변경
개정 제19488호(2006.5.29)
개정 제19717호(2006.10.27)
개정 제19748호(2006.12.07)--특정소방물 수정
개정 제19954호(2007.03.23)--다중이용업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행정자치부령 제240호(2004.07.07)
개정 제309호(2005.12.21)
개정 제345호(2006.9.7)
개정 제357호(2006.11.29)--교육비 변경,소방 점검 관련
개정 제379호(2007.3.27)--다중이용업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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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 2011-04-26 13: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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