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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의 범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시행령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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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4-26 13:2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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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범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시행령13조)
업 종
조 건
관련법령
휴게음식점
지하층: 66㎡이상
지상층: 2층이상 100㎡이상
※단,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영업은 제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8호
제과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층별,면적 구분없이 적용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층별,면적 구분없이 적용
※단, 게임제공업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장소는제외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법률 제2조 16호 가목 및 나목
비디오물소극장업
게임제공업(게임방)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 8호
복합유통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음악산업 진흥에관한법률 2조13호
학원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곳
-학원 : 190㎡이상
-찜질방 : 300㎡이상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2조 1호
목욕장업중(찜질방)
공중위생관리법 제 2조 1항 3호
영화상영관
층별 면적 구분없이 적용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제 2조 10호
찜질방
층별 면적 구분없이 적용
※단, PC방의 주출입구가 1층에 면한 영업은 제외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5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10호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PC방)
수면방업
콜라텍업
공연장,당구장
※단, 학교는 초등학교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6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관한 규칙 제24조
학교시설
여관,여인숙
주점영업
예식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거실 바닥 면적의 합이 200㎡이상의 지하
(주요부가 내화구조일 때는 400㎡이상-방화구획,스프링쿨러 없을시)
※단, 예식장,단란주점 및 주점영업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1호 4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관한 규칙 제24조
공장용도건축물
※1층이하1천㎡미만으로 건설교통부령 요건만족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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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 2011-04-26 13: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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